한강 치맥 금지, 과태료는?

한강 치맥 금지로 인해 요즘 떠들썩합니다. 한강공원에서의 치맥이 앞으로 금지될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근거를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봄이 다 지나가고 무더운 여름이 오면서 친구, 지인분들과 함께 한강을 산책하면서 맥주 한 캔을 마시는것은 삶의 낙이죠. 

지난 2021년 6월에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른 정비 차원이라고 합니다. 관련해 서울시는 최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따른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도시공원, 하천/강, 대중교통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한강 치맥 금지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한강의 금주구역을 지정에 찬성을 하는 분들은 쾌적한 공원 유지는 행정기관의 의무라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도 불꽃놀이가 진행됐었죠. 이때 진행된 서울 세계 불꽃축제를 언급하면서 음주로 인한 민원과 문제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행사 이후 주최기업과 서울시 미화원분들 2,000명이 동원돼 수거한 쓰레기만 50톤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강 치맥 금지에 찬성하는 분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모든 시민이 제대로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런 수준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선 행정기관이나 입법부가 관리자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한강 치맥 과태료.. 이정도나 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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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은 또한 한강 공원에서의 음주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 문제까지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1년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대학생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되어 사회적 관심사가 됐던 것도 음주와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가 금주구역을 시내에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

이와 반대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당연히 사고 위험이 큰 장소는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음주 때문이라는 명확한 원인도 없는 사고 발생을 근거로 시민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발상 자체가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여름에 한강에서 치맥 한잔 하는 것이 삶의 낙이고 한강을 찾아오는 또한 치맥인데, 이 주요 브랜드인 한강 치맥 문화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적인 간섭은 최소화 하는것이 올바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행위만으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말했습니다.

한강 치맥은 트레이드 마크인데..

한강은 이미 벚꽃축제와 같은 행사는 물론이고 주말이나 퇴근 이후 한강공원을 찾아 캔맥주 등을 마시는 것이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드라마를 통해 이른바 "한강라면" 등의 이름으로 해외에도 알려져 관광 코스로도 자리잡았구요.

 

이에 시민들의 반응은 "한강치맥은 낭만이 있는데 만약 음주가 금지된다면 아쉽다"라며 반응을 보였고 "치킨집에서 치맥을 먹는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하나의 문화인데 이걸 규제한다면 조금 속상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강 치맥을 금지하는것보다 쓰레기통을 더 비치하거나 한강공원 편의점에서 알코올 주류 판매를 조금 제한하는 방안으로 두는 것 등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적절한 선에서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